Q. 크리스가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
D. '내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효력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즉, 애초의 계약은 인정하되 일정 시점 이후의 계약은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김경환 변호사)
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 희망을 걸고 있다.
D.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 무효화 시점이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
D. 예를 들어 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 하자. 쉽게 설명해, '그 이전의 계약은 인정하겠다. 다만 4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유효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크리스가 어느 시점 이후를 문제 삼는지는 알 수 없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 목적이라면 '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 107조), 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108조)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고,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คำถามกำหนดสถานะให้เลือกมากมายผลอึ้ง โดยคริส 'สัญญาคดี' นี้?
ผมจะยอมรับว่า ฉันสัญญาจริง D. แต่ว่าผลคือถูกต้อง มียื่นเช็คหนังสือชี้ชวนของ Darla ในคำอื่น ๆ คือการ ยอมรับสัญญาเดิมในบางจุดหลังจากที่สัญญาถูกยกเลิกสิทธิ์ ส่วนใหญ่ศิลปิน ตลอดจน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กระจายกำหนดการ มากเกินไปดำเนินการเลี้ยงวัวจาก (Kim Kyung hwan ทนาย)
ถามแฟน ๆ 'หวัง' ไม่เพียงเป็นสัญญาการทำลายล้าง
d เป็นความสอง ทั้ง purport เพื่อลบล้างสัญญา นอกจากนี้ยัง ดึงขึ้นในสัญญาไม่ถูกต้อง แต่มัน invalidates จุดของข้อตกลง ส่วนสิ่งมีชีวิตให้ดำเนินคดี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สัญญา' เป็นโจทก์ที่ในกำหนดการที่ระบุเมื่อเขาในภายหลังต้องยกเลิกสัญญา (Kim Kyung hwan ทนาย) กำหนดแบบคำถาม
?
D. 4 มีนาคม เช่น ระบุว่า ผู้อ้างจะได้ทำงานในปี 2014 ง่ายต่อการอธิบาย, ' ฉันจะยอมรับสัญญาก่อนหน้า เพียง 4 วันหลังจากสัญญาไม่รู้จัก 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ของ ' คำขอ คริสจุดหนึ่งตั้งแต่ samneunji ปัญหาไม่รู้จัก (Kim Kyung hwan ทนาย) ถ้าเพื่อสัญญาจ้างสัญญา
ถามทำลายล้าง ' จะ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มากที่
D. 'ทำลายล้าง' ของสัญญาข้อตกลงอาจขัดแย้งกับตัวเอง ในคำอื่น ๆ สัญญาเองจะยากที่จะพิสูจน์ หาไม่ถูกต้อง ' s จริง ขอยึด 'ทำลายล้าง' ผ่านกรณีมีน้อยมาก ร้อง levity, rashness, inexperience กับ profiteering บัญญัติ (กฎหมายแพ่ง 104), แทนสัญญากับไม่บุคคล (กฎหมายแพ่ง บทความ 107), และใส่กัน phony สัญญาอีกฝ่าย (โยธารหัส 108), และจำเลยต้องพิสูจน์ประพฤติชัดเจนของขอได้ชนะ (เซนเกทนาย)
คำถามแล้วมีอะไรอีกมากมายให้ผลที่มีอยู่ในคดี 'ตกลง' ประโยชน์?
M D. ถ้าเป็นตามข้อตกลงมาตรฐานกับข้อตกลงของคริส และถ้าคุณละเมิดส่วนใดส่วนหนึ่งของ วันมีแนวโน้มที่จะขึ้น ตัวอย่าง คริสจะมีบังคับกำหนดการ unreasonable เป็นข้อกล่าวห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สามารถ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เป็นเจ้าของส่วนตั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ศาลต้องพิสูจน์ว่าใน (ทนายความเกตเซน)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Q. 크리스가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
D. '내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효력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즉, 애초의 계약은 인정하되 일정 시점 이후의 계약은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김경환 변호사)
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 희망을 걸고 있다.
D.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 무효화 시점이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
D. 예를 들어 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 하자. 쉽게 설명해, '그 이전의 계약은 인정하겠다. 다만 4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유효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크리스가 어느 시점 이후를 문제 삼는지는 알 수 없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 목적이라면 '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 107조), 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108조)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고,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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