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 저희 뉴스 정면승부가 오늘 첫 방송인데 청취자 분들게 인사 부탁 드릴께요
박영선 의장 /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한 뉴스를 많이 생산하셔서 정말 정면승부를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은데요 이주영 정책의원장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박영선 의장 / 네 들었습니다.
◇아나운서 /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지금 와서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서 한번 여쭤 봐야 되겠네요.
박영선 의장 / 네 그거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 ISD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처음에 한미FTA를 시작하자고 할 때 미국 측에서 이 ISD를 꼭 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국회에 와서 보고 했을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득이 나오면 그 이득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다 그래서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수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라는 설득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협상부분이 한국측에 매우 유리하게 체결이 됐고 그래서 미국의회가 노무현 정부시절에 한미FTA를 반대했었죠.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비준을 안해주고 끊임 없이 재협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와서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요구만 받아들여주고 우리 측 거는 제대로 주장을 못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을 하는겁니다.